고객지원박세무사의 조세칼럼
 
작성일 : 14-02-07 00:26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의 경비인정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41  
1. 세법상 경비인정 원칙
 
소득세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란 당해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같은 비용이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소득세법상 경비로 인정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소득세법상 경비로 불인정 된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는 비용이지만, 당해 대출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동 이자가 소득세법상 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즉 당해 대출금을 병의원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의료기기 구입과 병의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는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되고, 당해 대출금을 개인사업주의 주택이나 골프회원권 구입자금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이자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세법상 경비로 불인정 된다.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비인정 사례
경비불인정 사례
•원장의 품위유지비(식사, 간단한 주류비, 스포츠센터 이용료, 핸드폰 요금, 의류비, 악세사리, 회식비 등)
•원장이 사용하고 있거나 병•의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차량유지비(차량보험료, 유류비, 수선비 포함)
•원장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리스비
•직원들이 동참한 여행(MT) 및 야유회
•의료세미나 참석을 위한 해외경비
•병원 시설비, 의료기기 및 운영비 관련 차입금의 이자비용
•골프장이용료(접대비로 처리함)
•고액의 사치품(악세사리 포함)
•국내외 여행경비
•가사관련경비(생활비, 돌잔치 경비, 환갑‧ 칠순잔치 경비, 결혼식 경비 등)
•부인 등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리스비 및 차량유지비
•주택, 전세금 등 개인적 목적의 차입금의 이자비용
 
2.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의 경비인정 여부
 
의료업자가 의료사고에 의해 환자나 환자의 가족에게 지급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은 지급한 날 또는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상 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로 불인정된다(소법 제33조 1항 15호).
 
즉 의료업자의 경과실에 의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만 소득세법상 경비로 인정되고, 당해 위자료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상 경비로 인정되므로 만약 당해 위자료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의료업자의 경과실에 의한 위자료이더라도 소득세법상 경비로 불인정 된다(소득-315, 2012.4.12).
 
실무적으로 의료업자의 경과실과 중과실의 판단은 매우 어렵다. 다만 예규와 심판례를 참조해보면, 단순한 수술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보상 등은 의료업자의 경과실로 보지만(소득46011-3024, 1994.11.02), 의료사고에 의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업자가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중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경비로 인정된다.
 
통상 관할세무서는 공적기관의 전문 의견을 매우 존중해주는 편이다. 즉 부검감정서, 전문의료기관의 감정촉탁의견서, 법원의 판결문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의견을 거의 인정(국심2007중2425, 2007.12.31)하고 있고, 반면에 환자나 환자가족과의 합의문은 객관적인 의견(국심2007중4958, 2008.1.25)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의료업자는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가족과의 합의문도 중요하지만 공적기관의 전문 의견을 확보하는 것도 세법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