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박세무사의 조세칼럼
 
작성일 : 14-02-07 00:28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당근과 채찍정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58  
1.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도에 도입된 규정으로 병의원 사업자는 2013년 귀속분까지는 당해연도 매출액이 7.5억원 이상, 2014년 귀속분부터는 5억원 이상(2013.6.11 세법개정됨)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을 담당세무사에게 받아야 한다.
 
즉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조사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현금수입업종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세무사를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반면에 담당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명백한 탈루협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면제권을 부여하고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과세관청의 조세징수권의 효율성을 높인 제도이다.
 
2.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당근과 채찍정책 요약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당사자는 담당세무사와 병의원사업자이고, 각 당사자간에 세법상 당근과 채찍정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당근정책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채찍정책(수정신고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병의원
사업주
①명백한 탈루협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면제권 부여
①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5% 가산세 부과
②성실신고확인수수료 세액공제
(60% 세액공제, 100만원 한도). 다만 농특세를 비과세 함.
②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와 그 다음 3개연도의 세액공제를 배제함(주1)
③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2015년까지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해 1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 다만 세액공제로 감소한 소득세의 20%를 농특세를 부담함
③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와 그 다음 3개연도의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함(주2)
담당
세무사
①성실신고확인수수료 청구
①일정기간 영업정지(주3)
주1)세액공제 배제사유(조특법 제126조의6 ②항)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주2)교육비 등 세액공제 배제사유(조특법 제122조의3 ④항)
①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②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주3)세무사 징계(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①허위확인 금액이 1억원 미만 : 견책에서 3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②허위확인 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개월~1년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
③허위확인 금액 5억원 이상 : 2년~3년 영업정지
 
3. 경비의 중요성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으로 인한 가장 큰 장점은 세무조사 면제권이고, 가장 큰 단점은 과거에 관행처럼 해온 담당세무사의 가공경비 계상이 원천적으로 사라짐에 따라 증가한 종합소득세 문제이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하여 증가한 종합소득세는 과히 매머드급 폭탄에 해당된다.
 
따라서 증가한 소득세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득세법상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 중 누락한 경비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세제적격연금과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 적용 가능한 감면공제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경비와 감면공제 중 소홀히 하는 부분은 신용카드수수료, 각종 보험료(자동차보험료, 운전자보험료, 화재보험료, 책임배상보험 등), 실수령액 기준 급여신고의 수정, 병의원 원장의 건강보험료와 핸드폰 요금, 자동차세, 재산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4대보험료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병원급 이상만 적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