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박세무사의 조세칼럼
 
작성일 : 10-02-18 12:46
정기금평가의 의미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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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무기정기금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금 평가는 유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둘 다 기간차이가 존재할 뿐 연금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때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시장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2009.8.1부터 2012.7.31까지 6.5%로 결정고시(국세청 고시 제2009-30호, 2009.7.31) 되었습니다.

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 6.5%는 투자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위 예제1의 ①과 예제2의 ①의 경우를 보면 둘 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가산하는 연금의 명목가액은 각각 168,000,000원(1,200만원*14년), 2.4억원(1,200만원*20년)이지만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은 각각 108,165,600원, 132,222,000원이다. 즉 명목가액을 6.5%로 할인한 결과 각각 명목가액 대비 35[(명목가액-현재가치)/명목가액]%, 44.9%가 감소하였다. 반대로 예제1의 ①로 설명하면 현재 108,165,600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매년 6.5%의 복리로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14년 동안 매년 말에 연금으로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상증법상에서는 보험상품을 평균적으로 매년 6.5%의 복리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6.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상품 중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은 있겠지만 정기예금이자율과 정기적금이자율은 단리이자율로 3%~6%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에 대해선 복리이자율 6.5%로 적용하므로 그만큼 보험상품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액은 다른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비해 저평가 될 것이고,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정기금은 연금수령기간이 길기 때문에 6.5% 할인율에 의한 혜택은 상속세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있어 보험금 10억원 이하는 보험금 금액의 20%를 공제하고, 10억원 초과는 보험금 금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의① 연금상품 (상속세) 사례2의① 연금상품 (증여세) 부동산
상증법상 평가 명목가액에 비해 35% 감소 명목가액에 비해 44.9% 감소 70~100%
금융재산상속공제 현재가치평가액의 20% 공제 공제제도 없음 공제제도 없음
명목가액 168,000,000원 240,000,000원
현재가치평가액 108,165,600원 132,222,000원
금융재산상속공제액 21,633,120 해당사항없음
과세표준 86,532,480원 132,222,000원
명목가액대비감소율 48.4% 44.9%
상증법상 부동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로 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액 등)으로 한다. 만약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가액은 시가의 100%가 된다. 따라서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정기금평가와 금융재산상속공제 제도로 인해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증법상 평가시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