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박세무사의 조세칼럼
 
작성일 : 10-02-18 12:52
상속형연금과 변액연금의 평가상의 문제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35  
상속형연금과 변액연금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내용과 국세청 답변을 확인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각 상황별로 국세청 예규(질의회신)를 검토해 보고, 잘못된 예규내용에 대해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저자의 견해와 평가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현행예규-1
 
 [문서번호] :  서면4팀 -507
 [생산일자] :  2005.04.04
 [제      목] :  상속형 연금보험의 과세방법
 
[ 질의 ]

현재 연금보험상품은 연금수령형태에 따라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재산평가와 관련하여 종신형과 확정형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종신정기금과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한 방법에 의해 재산을 평가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상속형연금에 대한 평가가 모호함.

상속형 연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음.

피보험자의 생존시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금을 사망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임.

그렇다면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불입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가 자녀인 보험계약에서 연금개시 후 배우자(만기수익자로 추정됨)가 연금수령하다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종신토록 수령하는 연금은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르면 되나 배우자 사망시 보험금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상당액은 남편 사망시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 국세청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지만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를 포함함)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생명·손해보험의 보험금의 수취인과 불입자가 다른 경우 등 같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저자 답변 ]

배우자가 연금개시 후 연금을 수령한 경우이므로, 계약형태는 계약자는 남편, 피보험자는 배우자, 만기수익자는 배우자, 사망수익자는 자녀로 추정됩니다. 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불일치하므로 연금개시시점을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정기금평가를 한다. 다만 질의자는 연금개시 후에는 계약자가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속세 과세문제가 아니라 연금개시시점에 이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과 한 것 같다. 또한 배우자 사망시 자녀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남편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으로 혼동한 듯 싶다. 결론적으로 연금개시시점을 증여로 보아 상속형연금을 평가해야 하는데 연금은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연금의 현재가치)으로 평가하고, 사망보험금은 예상되는 금액을 확인(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예상되는 연금 및 사망보험금 예시표로 확인)하여 75세에 수령하는 목돈의 현재가치로 평가해서 둘간의 현재가치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2)현행예규-2
 
[문서번호] :  재산 -616
[생산일자] :  2009.02.23
[제      목]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사실관계)

금융상품 : 바로(즉시)연금보험(종신플랜)
계약자 = 수익자 = 피상속인
피보험자 : 상속인(배우자)

위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분기초 발표된 공시이율(예 : 5.0%)에 의해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 공시이율은 분기마다 변하며, 최저보증이율(예 : 2.5%)이상으로 결정됨)

(질의내용)

1.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이 된 자가 75세까지 받을 각 연도의 정기금액을 6.5%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알고 있음. 만약, 상속시점에서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였으나 이후 상속인이 그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포기시 정기금이 아닌 그 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면, 이 경우에도 상증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정기금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2.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요즘과 같은 저금리기조가 유지된다면 공시이율은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연금보험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매년 받을 각 사업연도의 정기금액’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세청 회신 ]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저자 답변 ]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면서 수익자이므로 피상속인은 일시납으로 보험료 납입하고 즉시 연금이 개시된 경우로써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해야 하고 연금이 개시된 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가 없어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하고 정기금 평가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참고로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연금 이외의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다만 연금개시 전에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 변경(승계)을 하지 않고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이 또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따라서 질의자가 이 부분을 혼돈하여 질문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변액보험 특성상 매년 수령할 연금이 다소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받을 각 사업연도의 정기금액은 유동적이지만 상속개시시점에서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기금 평가를 합니다.


(3)현행예규-3
 
[문서번호] :  서면4팀 -3121
[생산일자] :  2007.10.31
[제      목] :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 질의 ]

(사실관계)

현재 연금보험상품은 연금수령형태에 따라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의해 확정형은 유기정기금, 종신형은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형의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함.

상속형 연금의 지급방법은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이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금(불입금에 소액의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임.

상속형 연금보험의 계약자(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연금의 수익자 및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의 수익자가 배우자임.

(질의내용)

연금보험의 만기도래로 인하여 연금개시시점(증여시기)에 배우자가 수령할 연금과 남편 사망시 수령할 적립금 상당액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세청 회신 ]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저자 답변 ]

즉 연금수령분은 정기금 평가를 통해 평가하면 되고, 적립금(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75세에 받는 보험금으로 보아 목돈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사망보험금 크기를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사망보험금 예시표를 참조한다.



(4)현행예규-4

[문서번호] :  서면4팀 -513
[생산일자] :  2005.04.04
[제      목] :  상속형 연금보험의 과세방법


[ 질의 ]

1기 : 보험계약자가 사망시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종신연금지급
2기 : 보험계약자 사망시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자녀에게 종신연금지급
3기 : 자녀사망시 손자에게 일시금 지급

상속형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보험계약자의 사망시점에 2기와 3기에 받을 보험금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국세청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지만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를 포함함)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생명·손해보험의 보험금의 수취인과 불입자가 다른 경우 등 같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저자 답변 ]

질의내용을 유추해보면 계약형태는 계약자는 아버지, 피보험자는 자녀, 만기수익자는 부(부 사망시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함)이고 사망수익자는 손자인 경우이다. 이때 계약자인 아버지가 연금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가 새로운 수익자로 지정되고 자녀가 수령할 연금에 대해 종신정기금 평가하고 손자가 수령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금액을 확인(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예상되는 연금 및 사망보험금 예시표로 확인)하여 75세에 수령하는 목돈의 현재가치로 평가해서 둘간의 현재가치를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다. 또한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사망보험금(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동액(평가 불필요)을 자녀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5) 변액연금과 상속형 연금의 평가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연금개시 후 연금 지급액의 변동성 문제와 상속형연금의 경우에는 제2보험기간에 지급할 예정인 사망보험금의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우선 연금 지급액의 변동성(VA, VUL, 금리연동형 상품 등) 문제는 입법상의 부재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상속세가 확정(납세의무자의 상속세 신고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 후 결정되는 시기를 말함)되는 시점 전까지 공시이율의 변동으로 수령할 연금의 변동폭이 크고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서 연금의 변동성을 평가하면 됩니다.

상속형연금의 사망보험금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평가 규정처럼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서일46014-10284)할 수가 없다. 즉 상속형연금보험은 연금기능과 종신보험의 기능을 합친 상품으로 상속형연금의 보험료는 연금으로 지급할 재원인 저축보험료가 상당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보험료 불입액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연금예시표(연금+사망보험금) 등을 참조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 됩니다.

<예규-서일46014-10284, 2000.3.7>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하여 상속인 앞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