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박세무사의 조세칼럼
 
작성일 : 10-02-18 13:17
CEO 플랜-1의 한계점과 CEO 플랜 -1,2의 비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567  
ⅠCEO-플랜1의 유용성과 한계점

CEO-플랜1의 유용성은 주주겸 임원 부의 극대화 전략의 핵심으로 법인의 부를 합리적으로 개인의 부로 전환할 수 있고, 법인 내부적인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속및가업승계플랜에서도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어 그 유용성은 대단히 큽니다. 다만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법인에는 동 플랜을 적용할 수 가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세법상 손익의 인식기준은 권리의무확정주의이고, 기업회계기준상 손익의 인식기준은 발생주의에 의한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무시하고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의 회계처리를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 즉 임직원의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시 전액을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반드시 준용해서 회계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말에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추정해서 그에 준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부채)으로 적립(자세한건 제6편 회계의 이해에서 언급 하겠습니다)해야 하고, 법인세법상 매년 적립하는 퇴직급여 중 70% 이상을 사외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퇴직급여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연금보험상품은 사외적립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적립금(100% 또는 60%)을 퇴직연금으로 사외에 적립하기 때문에 연금보험상품을 이용한 ceo plan을 적용할 수 없다. 즉 연금보험상품은 퇴직연금마냥 사외적립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EO-플랜1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외적립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계상한 퇴직급여 중 70%를 손금불산입 퇴직급여로 부인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되어 CEO-플랜2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Ⅱ비교분석

CEO 플랜-1 CEO 플랜-2
적용대상 공인회계사 감사대상이 아닌 법인과 퇴직연금 미도입 법인 공인회계사 감사대상 법인과 퇴직연금 도입 법인
정관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해서 임원의 퇴직금 상향조정 좌 동
보험상품 (변액)연금보험상품 DB퇴직연금 보험상품
계약형태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임원
게약자 변경 퇴직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 임원의 퇴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이므로 계약자 변경 불요
절세효과 급여로 받는 것보다 퇴직급여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함 DB 연금도입과 CEO 플랜-1과의 조화를 통한 절세효과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아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받아 퇴직소득세로 세금내는 것이 유리함
사후관리 불 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55세) 후 세부담 없는 세제비적격연금상품에 가입
퇴직사유 현실적퇴직(소칙 제17조) 좌 동